인터넷실명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와 주목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별법에 규제조항이 잔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의 시장 진입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임의 규제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별법에 규제조항이 잔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의 시장 진입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임의 규제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