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제약산업 육성 논의
후보 담당자간 핵심의견 엇갈려
문, 의료 영리화 부정적 견해
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찬성
후보 담당자간 핵심의견 엇갈려
문, 의료 영리화 부정적 견해
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찬성
대선후보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대선후보들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정당 대선캠프의 정책 부문 담당자들이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김원종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박인숙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승희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윤소하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약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관련, 문재인 후보 측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분과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보건산업·R&D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능력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측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산업 육성을 이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고, 심상정 후보 측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없어야 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 해서 특별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모든 부처가 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으며,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적재적소에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관련, 문재인 후보 측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로 의료영리화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원격의료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산업화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 측은 생명·안전 관련 사안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전제라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고 시범사업으로 효과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적어도 규제프리존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의료관광을 포함한 의료산업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놓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료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의료영리화·민영화 같은 단어가 부정적으로 왜곡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 측은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계속 주장해왔으며, '완전자유구역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보건의료 계통에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산업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을 키우는 디딤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료비 경감과 치매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공통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후보 측은 급여가 안되는 항목의 급여화와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지원, 치과 진료와 한의약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인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소아청소년·암환자 등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희귀난치성 질환 혜택 확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MRI,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은 소득 대비 의료비가 재난 수준으로 높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도입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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