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등급제 폐지 등
재원 마련 불투명 실현 미지수
재원 마련 불투명 실현 미지수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만 강조한 공약은 재원 마련도 불투명해 포퓰리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복지보다 인식 개선,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 공급 및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등이다.
안 후보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 "장애인들을 복지수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으면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그러나 장애인 복지만 강조한 공약은 재원 마련도 불투명해 포퓰리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복지보다 인식 개선,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 공급 및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등이다.
안 후보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 "장애인들을 복지수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으면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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