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오후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시장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모두 규율하기 어려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또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행위의 한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 신설 필요성과 공모전 등에서 얻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성과 기술적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력 없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얻는 행위를 금지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어 조용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이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시장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모두 규율하기 어려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또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행위의 한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 신설 필요성과 공모전 등에서 얻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성과 기술적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력 없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얻는 행위를 금지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어 조용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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