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제반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법인 정향 이혼전담팀의 조성구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재산분할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원은 우선 부부 공동재산이 무엇이고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 이에 따라 부부 쌍방에게 재산을 분할한다. 이 때 법원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공동재산의 액수, 혼인기간, 자녀 양육관계,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행위의 유무 및 정도 등 부부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정향 조성구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부부 쌍방의 수입이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50대 50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 그러나 부부 쌍방의 기여도 차이가 크다면, 기여도가 큰 쪽으로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으로 정해지지만,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60 대 40이나 70 대 30의 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남편의 수입이 아내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경우나, 남편이 사업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은 반면 아내는 가사노동만을 한 경우 등에는 남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전업주부도 상당히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혼인기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는 경우, 전업주부가 전체 재산의 50%에 가까운 재산을 분할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면, 오랜 기간 남편을 내조한 공이 있으므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조성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어떠한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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