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광물 자산을 민간에 대여한다. 국내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 및 운송 차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광물 자산을 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국내 수요량의 64.5일분·총 7만7895톤)을 완료했다. 희유금속의 특성상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희유금속 수급에 어려움으로 인해 대여를 신청하면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 기간(3개월) 대여한 뒤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발생할 경우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 그 만큼 수급 장애 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해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 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비축광산물 대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채널로 활용하며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해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해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국내 수요량의 64.5일분·총 7만7895톤)을 완료했다. 희유금속의 특성상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희유금속 수급에 어려움으로 인해 대여를 신청하면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 기간(3개월) 대여한 뒤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발생할 경우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 그 만큼 수급 장애 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해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 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비축광산물 대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채널로 활용하며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해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해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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