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 종계는 1985년 경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 당시 등기는 乙명의로 그대로 둔 채 乙이 토지를 경작하여 종계 도조를 지급하여 왔다. 이후 1993년 경 A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면서 도조를 지급했고, 현재까지 A가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고 있다.
乙은 2005년 경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들이 토지의 지분을 각 상속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의 상속인 중 하나였던 B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아 총 10/12의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P씨 종계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던 A와 乙의 상속인 B 사이에서 토지의 점유·사용·수익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법원은 B에게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B는 乙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2/12 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지분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어, B에게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10/12 지분에 관하여 P씨 종계에 대한 (1985년 경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법률분쟁은 상속 문제 외에도 매매·임대 등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사건처럼 그 관계의 시작이 수십년 전이라면 상속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입증을 한다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 분쟁에 휘말린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풍부한 경험과 유사사건에 대한 승소 경력이 있는 노련한 변호사의 선임"이라면서 "가족, 친지들, 제 3자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발생되는 민감한 부동산 상속 분쟁은 당사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법원에 피력하면서 사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만한 성공 절략을 세우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의 경우 유언이나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상속세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여 왔고, 상속재산 분쟁에 있어서도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사례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개최한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에서 '법조-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그는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도담시스템스, ㈜샘코 등에서 자문 및 소송을을 담당하였으며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유언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공증인으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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