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이슈와 전망] `반 시장` 대선공약 경계하자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ㆍ경제학 

입력: 2017-03-19 17:05
[2017년 03월 20일자 1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이슈와 전망] `반 시장` 대선공약 경계하자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ㆍ경제학


'촛불'의 힘으로 역사의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그 바람에 대선(大選)을 앞당기게 된 정치권은 본격적인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정치는 '촛불'사태 이후 포퓰리즘이 더욱 발호(跋扈)할 전망이다. 성장 우선이던 여당의 정책 기조가 무상복지 등 분배강화로 전환한지 이미 오래다.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대폭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이 나왔다.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도 대폭 내리겠다는 것이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부담을 높이고 조세부담률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과거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감세' 및 '작은 정부'는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정치권은 여, 야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일제히 좌클릭으로 나가고 포퓰리즘 정책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복지 경쟁'이 통제불능 상태로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인 정치인들에게 대중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2008년 5월 촛불집회 이후 포퓰리즘은 더욱 확대됐다.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서민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서민대상 소액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절감하도록 필수 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보육분야는 무상보육이 주요 정책이며, 농어촌 정책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종 직불금 지불 및 부채탕감이 주를 이뤘다. 고용정책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서비스 등을 통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다. 기업 정책은 대중소기업 상생(相生), 하도급관련 정책으로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고, 영세상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그밖에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신청권과 협의권 부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공공주택, 보금자리 주택 등의 확대공급 방안이 대부분이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하자 전세가상한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분야 주요 포퓰리즘 정책으로 등록금상한제와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대책을 들 수 있다.

포퓰리즘 정책은 대부분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반시장적 행위이다. 빈곤층의 최소생활을 위한 몫을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배려돼야한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이 필연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수반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갈 소지가 크다. 또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기 쉽다. 포퓰리즘은 사회의 기본 질서와 이성적 사고보다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대중의 여론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여론 또한 다수의 횡포나 극렬 소수의 무책임한 전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민주주의 대의정치에서 포퓰리즘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복지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급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
게임 콘퍼런스
연예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