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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한국경제, 4차산업혁명이 기회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7-03-05 17:10
[2017년 03월 06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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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한국경제, 4차산업혁명이 기회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발표한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5020억불을 넘어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중국적자가 3470억불, 일본이 690억불, 독일과 멕시코가 각각 650억불, 630억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77억불로 이탈리아(285억불) 다음이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248억불), 인도(243억불)가 뒤를 따르고 있다. 무역수지적자를 경제적 약점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무역수지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연준의 금리정상화정책기조에 따라 달러화가 2012년 이후 전년대비 가장 강세를 보였고 경제회복으로 수입수요가 늘어난데 그 배경이 있다. 작년 GDP대비 무역적자비율은 2.7%로 예년보다 오히려 0.1%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은 통상정책과 환율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우선주의는 규범을 중시하는 다자간협정보다 협상력에 좌우되는 양자간협정을 선호한다. 트럼프정부가 아베총리가 그토록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폐기한 이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장래도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아예 NAFTA를 폐기하고 대신 캐나다, 멕시코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면 비슷한 잣대로 한국과 같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과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베트남, 영국 등과 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환율정책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 재무부는 4월과 10월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부는 대미무역흑자가 연 200억불 이상, 경상수지흑자가 GDP대비 3% 이상,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개입 등 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환율보고서는 세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그 전단계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하고 있다. 작년 10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만약 이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4월 보고서에 중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수출을 산출할 때 수입 후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재수출분을 제외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 산출방식이 채택된다면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어 대외수지적자는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과연 미국의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당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 현시점에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세계 2위 수출국이기도 한 미국으로서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칫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무엇이든 적어도 현시점에서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뚜렷한 조짐을 보인다. 이미 트럼프정부 출범 전부터 각종 무역분쟁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외환위기 후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을 수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수출에 한국경제를 맡기기에는 대외여건이 너무나 어렵다. 늦었지만 이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다. 제도를 선진화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이 한국경제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만약 4월 환율보고서만 넘기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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