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연금 지급금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재명 "소득수준 관계엾이 1인당 연 100만원 상품권"
유승민, 육아·보육정책 적극 "맞벌이 부모 근무유연제"
■ 2017 조기대선
대선주자 정책분석
대선주자들의 정책 중 복지관련 정책은 '포퓰리즘'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복지 정책은 소득과 직결된 데다 보육·교육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것들이어서 '표'를 공략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실천 방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복지 정책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로 공약이 갈린다.
선거 정책 중 복지관련 정책은 포퓰리즘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복지 정책은 소득·보육·교육 등 민 삶의 질과 직결된 것들이어서 '표'를 공략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로 갈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성남시장·정운찬 전 국무총리·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 분야
문 전 대표는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80%로 늘리고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안 지사는 노인·아동·장애인·여성 등 약자 우선 복지를 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기초연금과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인 기본소득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뉜다.
기본소득제를 가장 먼저 제시해 차별화에 성공한 후보가 이시장이다. 기본소득이란 자산 보유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평등에 대한 '좌파적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혁기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은 결국 노동력을 상실시키고 기본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를 늘린 후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안 지사의 복지 정책이 가장 현실성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부터 메우자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평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우선 복지 대상만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포퓰리즘적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주자들이 공을 들이는 정책 중 하나는 육아·보육정책이다.
유승민 의원이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1호 정책 공약으로 현행 1년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돌발근무 금지법'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카드를, 안 지사는 출산·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보육 기관 확대는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대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 전반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면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또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유연근무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복지정책은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투입되는 재원규모가 엄청나고, 복지의 속성상 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거둬들이기 어려운만큼 정책 입안 전에 꼼꼼하게 계산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