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차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을 주제로 25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민생토론회 시즌 2가 시작됐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현장과 관련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근로자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노동약자가 있다"면서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많지만, 소외돼 있는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선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전한 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가칭 노동약자지원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는다"며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서 노동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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