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한도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돼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사회초년생의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내용의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것으로 HUG의 전국 12개 지사와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이 허용된다.
수도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돼 1억3000원까지 확대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지원도 확대되는데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시에도 가구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2000만원, 3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5000만원으로 차등해 상향한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그간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했지만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집주인이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신학기를 기준으로 매년 2월과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HUG의 보증지원도 신설된다.
청년 매입임대 리츠는 올해 계획물량인 2000가구에 대해 다음 달 조기 매입 공고하고 연중 모집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입주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3억원 주택의 경우 입주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세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며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기존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입주자 조기 모집에 들어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내용의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것으로 HUG의 전국 12개 지사와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이 허용된다.
수도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돼 1억3000원까지 확대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지원도 확대되는데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시에도 가구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2000만원, 3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5000만원으로 차등해 상향한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그간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했지만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집주인이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신학기를 기준으로 매년 2월과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HUG의 보증지원도 신설된다.
청년 매입임대 리츠는 올해 계획물량인 2000가구에 대해 다음 달 조기 매입 공고하고 연중 모집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입주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3억원 주택의 경우 입주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세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며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기존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입주자 조기 모집에 들어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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