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들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됐다. 조합원 구성이 필요 없어 사업 추진이 빨라 내년 1월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강남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2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신탁 방식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으며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신탁 방식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으며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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