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봐주기… 실효성 부족"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서로 밀고 밀리지 않으려는 '샅바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는 정쟁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공정위는 일단 불공정 혐의에 대한 검찰고발 요청 주체를 더 넓히는 '의무고발제 확대' 대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지 논란에 휘말린 전속고발권 제도의 보완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법정 민간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의무고발제란 법으로 정한 기관(현재 검찰·조달청·감사원·중소기업청)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른바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경쟁제한성 분석 등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 업무개시 단계에서 공정위에 사전 통지해 업무 중복 등을 피하고 경쟁제한성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위법행위의 억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법"이라고 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정위의 이같은 노력이 성공할 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세진 터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권주자마저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 진퇴양난 형국이다.
전속고발권 공방은 이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원기자 hmoon3@
공정위는 일단 불공정 혐의에 대한 검찰고발 요청 주체를 더 넓히는 '의무고발제 확대' 대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지 논란에 휘말린 전속고발권 제도의 보완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법정 민간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의무고발제란 법으로 정한 기관(현재 검찰·조달청·감사원·중소기업청)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른바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경쟁제한성 분석 등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 업무개시 단계에서 공정위에 사전 통지해 업무 중복 등을 피하고 경쟁제한성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위법행위의 억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법"이라고 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정위의 이같은 노력이 성공할 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세진 터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권주자마저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 진퇴양난 형국이다.
전속고발권 공방은 이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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