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수사, 조금 부족한 상태"
탄핵심판 일정·결론 등 변수도
청와대 압색은 임의제출 가능성
박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유력
탄핵심판 일정·결론 등 변수도
청와대 압색은 임의제출 가능성
박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유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28일에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특검기간 연장 검토에는 이달 말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한 차례에 한해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이나 결론에 따라 여러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바라는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헌재가 2월말·3월초에 탄핵을 결정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어떻게든 특검 종료 이후로 넘기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월로 수사를 종료하게 되면 탄핵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헌재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검은 반쪽 수사 우려 등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청와대 측이 자료를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더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황 권한대행 에게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선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 잡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현재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를 최종 조율 중이지만, 오는 9∼10일쯤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 시기, 장소와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와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는 기소 방침을 정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특검기간 연장 검토에는 이달 말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한 차례에 한해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이나 결론에 따라 여러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바라는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헌재가 2월말·3월초에 탄핵을 결정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어떻게든 특검 종료 이후로 넘기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월로 수사를 종료하게 되면 탄핵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헌재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검은 반쪽 수사 우려 등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청와대 측이 자료를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더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황 권한대행 에게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선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 잡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현재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를 최종 조율 중이지만, 오는 9∼10일쯤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 시기, 장소와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와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는 기소 방침을 정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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