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3월13일 이전 결론'
대통령측, 공정성 문제제기
최순실 등 증인 15명 추가신청
국회측"노골적 심판지연 의도"
대통령측, 공정성 문제제기
최순실 등 증인 15명 추가신청
국회측"노골적 심판지연 의도"
헌재, 8인 체제로 첫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8인 체제로 재정비하고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신속성을 강조한 헌재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 앞서 이 재판관은 "이 사건의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담보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앞으로 변론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심판 진행중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결론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주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방어권을 고려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안된다"며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헌재의 몫인데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5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은)국회 측에는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부엌칼을 주면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순실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회의를 거쳐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 방어권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강조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과는 달리 증인신문은 싱겁게 끝났다.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 당일 위기관리센터 상황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했으나 "사건 초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고,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황을 파악해 오전 10시께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보고하거나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수정하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면서 "임기 초에는 말씀자료가 수정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씨의 개입은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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