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월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국회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 당부했다.
박 소장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심리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인 본인의 임기가 1월31일로 끝나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이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소장 공석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 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 중 재판소장 공석사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소장은 "헌법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13일까지는 최종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심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국회 탄핵소추위원회)과 피청구인 측(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와 관계기관이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개정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 소장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심리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인 본인의 임기가 1월31일로 끝나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이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소장 공석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 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 중 재판소장 공석사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소장은 "헌법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13일까지는 최종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심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국회 탄핵소추위원회)과 피청구인 측(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와 관계기관이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개정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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