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지금은 25일 제9차 변론기일까지 확정돼 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공개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진행한다. 현재의 심리 속도라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다음달 말이나 3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헌재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오는 31일까지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회 측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증인 신청 일부를 철회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 중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각종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사항만 제시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 수정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도 자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23일 8차 변론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3명, 25일 9차 변론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이라는 암초 만났지만 1차 수사 기한인 2월 28일 이전까지 모든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전력 질주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의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선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논의 중이다.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계속한다. 이 특검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 직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2월 초까지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면조사 시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율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현재 기초 조사에 매진하고 있으며, 추후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했던 가족회사 자금유용, 아들의 꽃보직 논란, 처가 땅 차명보유, 부동산 거래 의혹 등과 함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이미정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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