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적어도 매출 12%이상땐 처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간 거래규모가 적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상장사는 30%)와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예외적용 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가 규제를 피해가는 꼼수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규모와 거래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일감 몰아주기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절대 거래 규모 뿐 아니라 거래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사의 평균매출액이 12%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로 판단해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 기준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상장사는 30%)와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예외적용 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가 규제를 피해가는 꼼수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규모와 거래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일감 몰아주기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절대 거래 규모 뿐 아니라 거래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사의 평균매출액이 12%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로 판단해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 기준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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