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지능정보기술원원장ㆍ KAIST 명예교수
![[이슈와 전망] 막오른 `AI`… 교육혁신 서둘러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09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막오른 `AI`… 교육혁신 서둘러라")
제4차산업혁명이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 알파고 쇼크와 겹치면서 인공지능이 가장 주목받는 화두였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산업과 사회가 크게 변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또한 기존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많다. 부드러운 전이를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자본, 노동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의 단순한 촉진제로만 보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경제효과는 미국의 경우 2035년에 8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GDP 성장률은 두 배가 되고, 노동생산성은 35% 향상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460조원을 예상한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잘 준비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능정보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전산업의 지능정보화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R&D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근간서비스에 선제활용해 전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주요국가들도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기술개발 전략만이 아니다. 이 파괴적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노동, 복지,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가 재설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대책에도 사회정책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포함돼 있다. 교육을 혁신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제정비를 통해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책이 매우 포괄적이다. 오랫동안 성과가 없는 교육혁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그리고 선거 때마다 논란이 거듭되는 복지 및 사회안전망 등이 총론 수준에서 망라됐다. 그러다 보니 핵심이 흐릿하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실 주도로 여러 정부 조직이 공동으로 연구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부처 조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준비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별도 4차산업혁명 대책을 준비한다고 한다. 부처간 경쟁한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4차산업혁명 대책,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탄핵정국으로 관심과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중국은 17조원을 투자한다는데 우리는 몇 백억원 연구비 투자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인공지능 공동연구소로서 야심차게 준비한 지능정보연구원도 출발부터 찬물을 뒤집어썼다.
지능정보사회의 추진과 대책에는 깊은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인공지능의 능력과 한계, 그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으로 지금까지의 정부 핵심정책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해 관계자들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선택한 정책을 꿋꿋이 집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책은 '기업과 근로자의 창의력발휘'를 으뜸 정신으로 본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신기술의 창출과 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서 기존의 회사들과 경쟁하고, 혁신이 혁신을 낳는 생태계는 지능정보사회의 유토피아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창업은 젊은이를 파탄으로 모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계약직, 시간제 등의 비정형적 형태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유연한 고용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에서부터 철밥통을 깨야 한다. 고용의 경직성은 경쟁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 창업과 채용을 기피하게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의 창의력 발현을 촉진하고 있는가.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왜 연구 생산성이 극도로 낮을까. 긴장감이 없는 연구현장이 그 원인이 아닐까.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에 집착하는 평가제도는 정의로운가. 우리 기술혁신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 준비의 핵심은 교육의 혁신이다. 우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대혁신이 필요하다. 평등한 기회 속에 이뤄지는 수월성 중심의 창의성 교육이 핵심이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얻어지는 생산성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망, 기본소득, 무상교육, 건강보험 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의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배려하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국이 혼란스러운 것이 안타깝다. 차제에 한창 논의가 시작되는 헌법 개정에서 지능정보사회의 개념을 반영했으면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