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전망치 발표
협치 '헛바퀴'에 커지는 경제위기
정부는 이달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렵고, 조류인플루엔자, AI 확대로 물가불안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2%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와 수출 부진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3.0%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현재까지 37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중간값은 2.6%로, 올해 2.7%보다 소폭 낮았다. 특히 노무라 증권은 내년도 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내후년인 2018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역시 2%대 초중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두 2.2%,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각각 2.6%, 2.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기존의 2.8% 전망치를 포기하고 내년 1월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기업은 1년 만에 3만 개가량 감소했지만 폐업 등으로 소멸된 기업은 11만2000개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기업 10개 중 7개는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해 문을 닫았고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점업이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에서 고착화하면 저성장 장기화가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미 조류인플루엔자(AI), 미 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 녹록치 않다며 저성장을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달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다. 내년 1분기와 전반기까지의 경제 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 경제적 대응 등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대책과 생계급여 개편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원기자 hmoon3@
정부는 이달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렵고, 조류인플루엔자, AI 확대로 물가불안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2%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와 수출 부진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3.0%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현재까지 37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중간값은 2.6%로, 올해 2.7%보다 소폭 낮았다. 특히 노무라 증권은 내년도 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내후년인 2018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역시 2%대 초중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두 2.2%,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각각 2.6%, 2.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기존의 2.8% 전망치를 포기하고 내년 1월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기업은 1년 만에 3만 개가량 감소했지만 폐업 등으로 소멸된 기업은 11만2000개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기업 10개 중 7개는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해 문을 닫았고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점업이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에서 고착화하면 저성장 장기화가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미 조류인플루엔자(AI), 미 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 녹록치 않다며 저성장을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달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다. 내년 1분기와 전반기까지의 경제 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 경제적 대응 등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대책과 생계급여 개편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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