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AVK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고발 대상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그러나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손쉽게 만족',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등 구체성을 띄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AVK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폭스바겐에 62억원, 브라질은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웅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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