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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정치 불안정`과 한국경제 해법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6-11-27 17:15
[2016년 11월 28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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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정치 불안정`과 한국경제 해법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토요일 5차 촛불집회에 전국 190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최순실 사인의 국정농단으로 한국사회 전반이 불안하고 경제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찍이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정치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있던 시기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또한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다.

경제 또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경제가 정치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미국 국민들 중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경제가 좋아지지 않자 그 책임이 기존의 정치인과 경제전문가들에게 있다고 보고 아웃사이드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와 첨단산업을 중요시하던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기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국을 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외국인의 이민과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규제해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주효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져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우리 제조업 제품 수출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중국경제가 침체될 경우 우리의 대중수출 또한 줄어들면서 성장률의 추가적인 둔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정치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제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정치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불안정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차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만이라도 책임을 지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신속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전문분야여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를 잘 알 수 없다. 결국 정치가가 선택한 경제정책 전문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과가 결정된다. 실제로 1980년대 전반 전두환 정부에서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경제팀을 잘 선택한 결과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경제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다.

경제팀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에 적극 대응해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대미수입을 늘려 확대된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불공정무역 관행을 개선해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일본과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력을 강화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동서를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늘릴 필요도 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변화된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팀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우리경제가 위기국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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