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원회의 개최 유력
'불허' 심결땐 사실상 종결
미래부·방통위, 심사 고민
'불허' 심결땐 사실상 종결
미래부·방통위, 심사 고민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전망이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심사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아 최종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불허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하면서, 향후 절차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발송한 기업결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원이 참가하는 전원회의 심결을 거쳐 최종 채택되며,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에 송부된다. 업계에선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를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15일에 열릴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통상 3주 내 사업자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열리지만, 이번 사안은 시급한 데다 공정위원들이 휴가를 앞두고 있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남은 기간 동안 이의를 담은 소명서를 작성하는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수백 쪽 분량에, 두 회사 인수합병 시 영향을 분석한 경제분석서가 첨부되는데, 두 회사는 이를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심결에 참가한다. 공정위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통상 1~2주 기간을 두고 재심의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업계에선 일부 위원이 이견을 제시할 순 있겠지만, '불허'로 결론 내린 사무처의 의견이 극적으로 뒤집히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 법에 근거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IPTV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종 불허 심결을 내린다면, 정부 심사는 불허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형식적 추가 심사를 진행할지, 자동 불허 행정명령을 내릴지, 심사를 종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절차 고민에 들어갔지만, 과거 유사한 선례가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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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전망이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심사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아 최종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불허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하면서, 향후 절차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발송한 기업결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원이 참가하는 전원회의 심결을 거쳐 최종 채택되며,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에 송부된다. 업계에선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를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15일에 열릴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통상 3주 내 사업자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열리지만, 이번 사안은 시급한 데다 공정위원들이 휴가를 앞두고 있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남은 기간 동안 이의를 담은 소명서를 작성하는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수백 쪽 분량에, 두 회사 인수합병 시 영향을 분석한 경제분석서가 첨부되는데, 두 회사는 이를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심결에 참가한다. 공정위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통상 1~2주 기간을 두고 재심의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업계에선 일부 위원이 이견을 제시할 순 있겠지만, '불허'로 결론 내린 사무처의 의견이 극적으로 뒤집히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 법에 근거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IPTV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종 불허 심결을 내린다면, 정부 심사는 불허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형식적 추가 심사를 진행할지, 자동 불허 행정명령을 내릴지, 심사를 종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절차 고민에 들어갔지만, 과거 유사한 선례가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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