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시정 요구
장기 약정 가격 착시효과 개선
'사은품' 허위·과장광고 제재도
장기 약정 가격 착시효과 개선
'사은품' 허위·과장광고 제재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묶어 파는 이른바 '홈쇼핑 묶음판매'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서 홈쇼핑 묶음판매 부작용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홈쇼핑 묶음판매 실태점검 결과를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에 공유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 이행점검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묶어팔 때 각 제품의 가격을 명확히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묶어 파는 가전제품의 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식이다. 여기에 36개월 장기 약정으로 가격이 저렴해보이도록 착시효과를 주고, 약정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제 값 주고 파는 가전제품을 마치 사은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가전제품 가격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점검 당시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홈쇼핑 판매에서 가전제품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내용에 대한 것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사후 심의하게 돼있다"며 "때문에 방송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방통심의위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에게 시정요구하고 이행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광고소위에서 '주의' 조치를 건의키로 의결한 상태다. 최종 제재 수위는 6월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 통신요금 할인만 강조하다보니 가전제품 가격을 상당금액 부풀리는가 하면, 약정이 36개월이라 이용자가 해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홈쇼핑 묶음판매'는 TV홈쇼핑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함께 파는 판매형태를 뜻한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가격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치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거나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며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 할부개월은 24개월인데 단말기 할부개월수를 36개월로 고정시켜 가격이 저렴해보이게 한다던가, 36개월 할부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 중 가장 많은 품목은 휴대전화(13.9%)였고,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허위·과장광고로 4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홈쇼핑 묶음판매 자체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실태점검을 진행 중으로 사실조사 전환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묶음판매 역시 하나의 판매방식으로, 이를 단통법에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홈쇼핑 묶음판매 실태점검 결과를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에 공유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 이행점검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묶어팔 때 각 제품의 가격을 명확히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묶어 파는 가전제품의 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식이다. 여기에 36개월 장기 약정으로 가격이 저렴해보이도록 착시효과를 주고, 약정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제 값 주고 파는 가전제품을 마치 사은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가전제품 가격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점검 당시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홈쇼핑 판매에서 가전제품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내용에 대한 것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사후 심의하게 돼있다"며 "때문에 방송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방통심의위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에게 시정요구하고 이행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광고소위에서 '주의' 조치를 건의키로 의결한 상태다. 최종 제재 수위는 6월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 통신요금 할인만 강조하다보니 가전제품 가격을 상당금액 부풀리는가 하면, 약정이 36개월이라 이용자가 해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홈쇼핑 묶음판매'는 TV홈쇼핑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함께 파는 판매형태를 뜻한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가격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치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거나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며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 할부개월은 24개월인데 단말기 할부개월수를 36개월로 고정시켜 가격이 저렴해보이게 한다던가, 36개월 할부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 중 가장 많은 품목은 휴대전화(13.9%)였고,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허위·과장광고로 4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홈쇼핑 묶음판매 자체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실태점검을 진행 중으로 사실조사 전환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묶음판매 역시 하나의 판매방식으로, 이를 단통법에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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