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단계로 9개 지자체 21개 기관 8개로 통·폐합
행정자치부가 부실한 지방공기관의 통·폐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1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지만 전체 개혁 대상의 6.4%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개혁 대상 지방공기관은 이미 1000개를 육박한 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기업 설립과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 방안에는 서울, 인천, 광주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조직이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기관도 24곳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 구조개혁을 해야 할 지방 공기업이 10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행자부의 1단계 개혁 대상 지방공기업은 총 62개로, 전체 개혁대상 969개의 6.4%에 불과하다. 공사, 공단 등은 현재 전국에 143개가 있다. 공사나 공단의 각종 자회사 등을 합하면 총 400개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지자체 출연, 출자기관은 569개에 달한다. 모두 합하면 969개다.
공기업 구조개혁은 부실·적자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특히 차입금 중 1823억원을 태백시에서 지급 보증해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말 태백시 채무비율은 35.3%에 이른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는 사업비만 2조 6743억원이 투입됐지만 6년이 되도록 분양 실적 저조 등으로 적자만 내고 있으며 사업비 회수는 2014년말 현재 4074억원(26.3%)에 그치고 있어 강원도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행정 전문가는 "애당초 지방 정부의 민선, 자치행정 시대를 맞으면서 지자체장들이 재임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로 성과를 내기 위해 공기업 설립을 남발했다"면서 "무분별한 공사, 공기업 설립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또 이 부실 공기업들은 자신들의 설립·존치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부실 공기업의 부채와 지방 재정 적자 등이 지금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수년 내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1000여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개혁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단 중앙정부(행자부)가 개혁 대상으로 보는 곳은 공사, 공단 등 143개 지방공기업이지만, 이번 구조개혁이 부실,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969곳의 모든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 방안에는 서울, 인천, 광주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조직이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기관도 24곳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 구조개혁을 해야 할 지방 공기업이 10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행자부의 1단계 개혁 대상 지방공기업은 총 62개로, 전체 개혁대상 969개의 6.4%에 불과하다. 공사, 공단 등은 현재 전국에 143개가 있다. 공사나 공단의 각종 자회사 등을 합하면 총 400개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지자체 출연, 출자기관은 569개에 달한다. 모두 합하면 969개다.
공기업 구조개혁은 부실·적자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특히 차입금 중 1823억원을 태백시에서 지급 보증해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말 태백시 채무비율은 35.3%에 이른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는 사업비만 2조 6743억원이 투입됐지만 6년이 되도록 분양 실적 저조 등으로 적자만 내고 있으며 사업비 회수는 2014년말 현재 4074억원(26.3%)에 그치고 있어 강원도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행정 전문가는 "애당초 지방 정부의 민선, 자치행정 시대를 맞으면서 지자체장들이 재임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로 성과를 내기 위해 공기업 설립을 남발했다"면서 "무분별한 공사, 공기업 설립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또 이 부실 공기업들은 자신들의 설립·존치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부실 공기업의 부채와 지방 재정 적자 등이 지금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수년 내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1000여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개혁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단 중앙정부(행자부)가 개혁 대상으로 보는 곳은 공사, 공단 등 143개 지방공기업이지만, 이번 구조개혁이 부실,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969곳의 모든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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