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황교안 "사실상 심각단계로 대처… 격상 검토할터"
황교안 "사실상 심각단계로 대처… 격상 검토할터"
국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안에 집중됐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처음에는 낙타 탓을 하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니 개념 없는 국민의 병문안 문화,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마스크만 쓰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메르스 대응 단계를 현재 '주의'에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 의원의 지적에 "사실상 심각 단계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보 수준에 대해서도 (격상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는 위법한 시행령을 개탄했음에도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회의 시행령 정정요구가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추 의원의 질문에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은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쏠렸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정 장관이 자신의 저서인 '헌법학원론'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했고, 정 장관은 "책에 쓴 것은 이론 그대로인 일반론이다.
국회가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학생들 가르칠 때는 원칙만 하고 장관이 되면 소신이 바뀌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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