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범특구 운영·핀테크 실증사업 추진 등 규제혁파 의지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차, 무인비행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특구를 지정해 운영한다. 또 헬스케어와 핀테크(금융+ICT) 분야에서도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5년간 '녹색 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이같은 규제개혁과 산업육성책을 합동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고,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등을 위한 실증특구와 무인항공기 전용 공역 확보, 비행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 특구를 각각 지정키로 했다. 항공정비업 외국인 50% 미만 투자 제한을 풀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또 금융 규제를 풀어 이달부터 금융지주, 은행 등이 핀테크 기업에 곧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을 통한 온라인 실명 확인이 허용되며, 액티브엑스 없이도 전자결제를 가능토록 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심박계와 혈당계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풀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한 다양한 '웰니스'(Wellness) 기기가 등장할 길을 터줬다.
또 그린벨트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미 훼손된 곳은 개발을 허용하고, 녹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해선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망 융합산업을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상품 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와 '신속 시장 진입 지원제'를 운영키로 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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