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로시험운행 허가 위한 법제도 정비
GPS 오차 개선 · 송수신 통신 주파수 배정
GPS 오차 개선 · 송수신 통신 주파수 배정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 개혁
오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도 차량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조작 없이 GPS(위성측위시스템), 레이더센서 등으로 도로·주행 환경을 인식해 목표지점까지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운전자의 차량 제어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단계를 △1단계 자동화 기능지원 차 △2단계 운전자 감시 자율주행차 △3단계 부분 자율주행차 △4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운전자의 제어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을 하다가 돌발 상황 시 수동으로 전환하는 3단계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기술을 확보한 반면 국내는 현대기아차가 연말경 2단계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으로, 기술 개발이 다소 더딘 편이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가하고 번호판도 발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못해 시험운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2019년까지 2단계 수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끝낸 후 2020년부터 3단계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지만 미래 자동차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이번에 개발계획을 앞당긴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연내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 허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차량사고 관련 보험처리는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고, 차량결함이 발견되면 제조물보험책임에 따라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수십m에 달하는 GPS 오차를 1m로 개선하는 위치정확도 개선작업도 올해 끝낸다.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실증지구와 노선을 결정해 시험운행을 시작하고, 1m급 GPS 보정정보를 송출하고 수신 음영지역을 개선해 차량의 위치 정확성을 높이고 차량과 도로시설 또는 차량과 차량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웨이브) 주파수도 배정한다.
자율주행차는 테스트베드인 서울IC∼신갈JC∼호법JC 고속도로 구간을 주행하며 기술 검증에 나선다.
또한 2018년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 대회기간에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해 국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후 2019년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 기술 등을 마련하고 2020년경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제한적인 3단계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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