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업 외투지분 50% 미만 제한 철폐
해외 기술전문학교 강사진 비자 발급 허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해외 기술전문학교 강사진 비자 발급 허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갈라파고스 규제혁신 방안
정부가 외국인 등의 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푼다.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50% 미만 제한을 철폐하고 소재부품 전용단지의 관련 업종 입주도 허용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꺼리던 특허 침해자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본·인력 등 투자요소에 대한 규제, 투자 유망업종에 특화한 규제,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 등 3가지 유형, 총 41개 항목의 외국인 등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FDI) 3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기존 투자비율 50% 미만의 항공정비업 외투 규모 제한을 철폐한다. 싱가포르 A 기업이 인천에 민항기 항공기정비업 사업 투자를 추진하던 중 외투 지분 제한으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 50% 미만이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발전사업 등 29개 업종 관련 규제의 외국인 투자에 방해가 되는지를 따져 규제 개편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전용단지의 연관 업종 입주도 허용한다. 현재 소재·부품 단지엔 소재, 부품 관련 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데,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연관 업종의 입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도 풀린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20% 이내 제한 규제는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의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방침이다. 또 디자인, 소프트웨어, 미용 등 특화한 전문서비스 강의를 목적으로 한 기술전문학교 외국인 강사진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다음달부터 허용한다.
더불어 특허 침해와 관련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기피해 입증 책임을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등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론 영업비밀도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강화한다.
바이오 의약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약사만 가능하던 바이오 의약품 제조관리자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요건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동물의약품 위탁계약생산 대행을 허용하며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용 화장품을 포함할 예정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41개 항목 관련 규제가 풀리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외투기업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동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