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기구 참여 앞둔 포석
연구보고서 통해 자체 원인분석
채권남발 따 른경제영향 연구도
연구보고서 통해 자체 원인분석
채권남발 따 른경제영향 연구도
국제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을 타진했던 북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채권시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을 통해 국제금융, 채권시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수록한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61권 1호'를 발행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의 금융위기에 비한 2008년 미국금융위기의 특징' 연구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을 분석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미국 주택대부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이 폭리를 노리고 주택투기에 뛰어들었지만 2008년에 주택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금융 세계화와 파생상품 때문이라고 봤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라는 금융개혁을 추진했고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주택대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과 그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유통시켰으며 세계화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금융회사들이 미국 파생상품을 구매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미국 주택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은행들이 6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간접 피해를 합산하면 손실이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상호관계와 국채남발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했다. 북한은 여러 나라들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런 국채 발행이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를 격화시키고 물가상승을 가져오며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채무위기도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 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국제 금융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2월 북한은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 명의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는 편지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제출한 바 있다. FATF의 요구를 이행하겠으니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이었지만 FATF는 이를 거절했다.
또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 참여와 연구 등의 추세를 볼 때 향후 북한이 또 다시 국제금융기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진규기자 kjk@
27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을 통해 국제금융, 채권시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수록한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61권 1호'를 발행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의 금융위기에 비한 2008년 미국금융위기의 특징' 연구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을 분석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미국 주택대부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이 폭리를 노리고 주택투기에 뛰어들었지만 2008년에 주택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금융 세계화와 파생상품 때문이라고 봤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라는 금융개혁을 추진했고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주택대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과 그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유통시켰으며 세계화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금융회사들이 미국 파생상품을 구매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미국 주택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은행들이 6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간접 피해를 합산하면 손실이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상호관계와 국채남발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했다. 북한은 여러 나라들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런 국채 발행이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를 격화시키고 물가상승을 가져오며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채무위기도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 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국제 금융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2월 북한은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 명의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는 편지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제출한 바 있다. FATF의 요구를 이행하겠으니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이었지만 FATF는 이를 거절했다.
또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 참여와 연구 등의 추세를 볼 때 향후 북한이 또 다시 국제금융기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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