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격인상 억제로
손보업계 누적적자 9조 돌파
새 원가반영시스템 구축 요구
손보업계 누적적자 9조 돌파
새 원가반영시스템 구축 요구
■ 2015~2020 `골든타임`…혁신나선 한국경제
온 금융권이 핀테크(금융+IT) 연구에 열중하고 있지만 유독 보험업계는 한 발짝 떨어져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가 핀테크 열풍에 미지근한 핵심 이유는 제도권 금융권 중 유일하게 보험권에만 지급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지급결제 과정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시스템에 지급결제 기능을 의존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은행·카드·증권사의 IT업계와의 합종연횡을 남의 일 보듯 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 계획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포함시켰고 정책 연구 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9개 생명보험사 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보험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들은 은행권의 반대 논리가 '천재지변 등으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증권업계에는 자사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한 만큼 3대 금융권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이제는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묵은 과제지만 보험업계 규제 이슈에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격 억제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10년 넘게 자동차보험 가격 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억제하면서 2000년 이후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관련 누적 적자가 9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돌입한 손보사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큰 자보료 인상보다는 새로운 원가반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적립 보험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해외 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도 원하고 있다.
정부도 전반적인 규제 혁파의 흐름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없애겠다는 정책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차근차근 규제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방안에는 보험업계의 양적인 성장 과정에서 고령화·저금리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 전반의 낙후한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보험업계 영업을 힘들게 했던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온 금융권이 핀테크(금융+IT) 연구에 열중하고 있지만 유독 보험업계는 한 발짝 떨어져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가 핀테크 열풍에 미지근한 핵심 이유는 제도권 금융권 중 유일하게 보험권에만 지급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지급결제 과정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시스템에 지급결제 기능을 의존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은행·카드·증권사의 IT업계와의 합종연횡을 남의 일 보듯 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 계획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포함시켰고 정책 연구 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9개 생명보험사 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보험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들은 은행권의 반대 논리가 '천재지변 등으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증권업계에는 자사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한 만큼 3대 금융권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이제는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묵은 과제지만 보험업계 규제 이슈에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격 억제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10년 넘게 자동차보험 가격 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억제하면서 2000년 이후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관련 누적 적자가 9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돌입한 손보사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큰 자보료 인상보다는 새로운 원가반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적립 보험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해외 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도 원하고 있다.
정부도 전반적인 규제 혁파의 흐름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없애겠다는 정책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차근차근 규제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방안에는 보험업계의 양적인 성장 과정에서 고령화·저금리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 전반의 낙후한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보험업계 영업을 힘들게 했던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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