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규제도 완화할듯
■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금융규제 혁파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책하고 금융규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개선 방안 추진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해 질책하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금융회사 등이 우수 중소기업, 우수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보다 담보와 보증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금융지원으로 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고 과도한 보증, 담보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와 관련 액티브엑스(X)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액티브엑스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티브엑스는 웹과 응용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술로 전자결제, 전자금융서비스 등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는 무분별한 사용과 호환성 문제, 보안 문제 등이 불거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액티브엑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또다시 이를 거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에서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자결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성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신년 기자회견 지적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시행을 이야기한 만큼 상반기 중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기자 kjk@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책하고 금융규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개선 방안 추진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해 질책하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금융회사 등이 우수 중소기업, 우수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보다 담보와 보증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금융지원으로 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고 과도한 보증, 담보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와 관련 액티브엑스(X)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액티브엑스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티브엑스는 웹과 응용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술로 전자결제, 전자금융서비스 등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는 무분별한 사용과 호환성 문제, 보안 문제 등이 불거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액티브엑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또다시 이를 거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에서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자결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성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신년 기자회견 지적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시행을 이야기한 만큼 상반기 중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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