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추진정책과 겹치기… 핵심인 저작권 분야 대안 '미미'
한·중협의체 놓고 방통위-미래부-문체부 등 부처간 잡음도
한·중협의체 놓고 방통위-미래부-문체부 등 부처간 잡음도
정부가 '콘텐츠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국내 콘텐츠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가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처간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수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강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협력체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영세 기업을 위해 전문펀드를 2017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국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포털'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인력 보호를 위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체류하고 국내로 복귀할 때까지 정보 제공이나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시장에 특화한 핵심 콘텐츠 육성도 진행키로 했다. 문체부는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에 주목하고, 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국 콘텐츠 수출액 규모가 현재 10억 달러에서 2017년 4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세부 과제도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업계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중국 진출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저작권보호 분야는 온라인 단속 강화 등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타결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영세기업 지원 전문펀드와 기획단계 지원펀드 사업은 이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와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 역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안이다. 다만 업계는 중국 시장을 베이징, 충칭 등 개별 성 별로 세분화해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처 간 '잡음'도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중국 문화부, 광전총국, 판권국이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 전반을 논의하는 '한·중 다자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방송 정책분야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통위는 방송 영역이 방통위 소관이어서 방통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와 문체부만이라도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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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수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강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협력체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영세 기업을 위해 전문펀드를 2017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국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포털'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인력 보호를 위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체류하고 국내로 복귀할 때까지 정보 제공이나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시장에 특화한 핵심 콘텐츠 육성도 진행키로 했다. 문체부는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에 주목하고, 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국 콘텐츠 수출액 규모가 현재 10억 달러에서 2017년 4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세부 과제도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업계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중국 진출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저작권보호 분야는 온라인 단속 강화 등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타결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영세기업 지원 전문펀드와 기획단계 지원펀드 사업은 이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와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 역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안이다. 다만 업계는 중국 시장을 베이징, 충칭 등 개별 성 별로 세분화해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처 간 '잡음'도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중국 문화부, 광전총국, 판권국이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 전반을 논의하는 '한·중 다자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방송 정책분야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통위는 방송 영역이 방통위 소관이어서 방통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와 문체부만이라도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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