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8억 증액 8조113억 확정
미래 먹거리위해 3년만 증액
무역·통상·물류 부문은 감액
미래 먹거리위해 3년만 증액
무역·통상·물류 부문은 감액
■ 내년 주요부처 예산안 분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48억원 증액한 8조113억원으로 잡았다. 내년 말 동절기부터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등 에너지 복지 지원, 제주도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 시범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해 연구개발 재투자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무역보험기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후속 사업,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 등은 예산이 삭감됐다.
산업부는 올해 7조8965억원보다 1.45%(1148억원) 증액한 8조113억원의 내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해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산업부 예산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위해 3년만에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및 자원 예산은 899억원(2.2%) 증가한 4조1036억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는 1017억원 증액한(3.2%) 3조3028억원인 반면 무역·통상 및 투자유치는 552억원(12.0%) 감소한 4045억원, 물류 등 기타는 230억원(26.4%) 감액된 64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확대,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 등이다.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758억원 규모의 바우처 지원이 진행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월 3만원 가량의 난방비 등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에너지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2.9% 증액한 1872억원의 예산이 수립됐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제주도에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돼 2017년까지 버스 119대, 택시와 렌터카 1000대를 전기차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001억원을 신설해 연구개발(R&D) 재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하며 R&D 예산도 전년보다 3.3% 증액한 3조3579억원으로 늘렸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신규 50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해 신규 50억원,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에 신규 1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노후산단 환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증액된 116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반면 일부 사업들은 전년보다 예산이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은 현재 손해가 심각하지 않아 전년보다 700억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인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은 930억원,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520억원 가량이 각각 줄어들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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