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등 사고 실시간 모니터링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도
■ 2015년 예산안 `376조` 편성
- 공간정보 분야 주요 내용
공간정보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8억원 증액된 2143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를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4000억으로 늘린다.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도 공사 예산을 올해 30건, 2592억원에서 내년 61건 9556억으로 확대하고,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이용해 낙하물, 포트홀 등 사고발생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도로 안전투자에 내년 1조273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노후 선로 등으로 인해 사고가 잦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 안전투자에 내년중 861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도시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간 광역철도 건설에 내년 5029억원을 투입하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에 9200억원을 지원한다. 항공 안전투자에도 956억원을 배정, 노후 레이더를 교체하고 울릉도 등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세계적 물류경쟁력을 갖기 위해 울산신항 개발에 915억원을 투입하고, 부산·인천·목포 등 항만배후단지를 종합물류공간으로 집중 육성한다.
국토교통부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20조9117억원)보다 8.6%(1조7932억원) 증가한 22조7049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SOC 내 안전투자 예산을 7000억원 확대한 4조원으로 편성했다. 공간정보 예산은 올해(2005억원)보다 6.88% 증가한 2143억원으로 잡혔다.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적도의 불합치 부분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 150억원과 기존 국가기본도 대비 5배 이상 정밀한 1000분의 1 축척의 기본도 제작 등 관련 예산이 645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2019년 공간정보 전용위성 1·2호기 발사를 앞두고 공간정보 활용센터 설립 예산이 7억원 잡혔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신규예산도 20억원 책정됐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일제시대 당시 제작된 북한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 중인 북한의 최신 지형도와 융합할 계획이다.
싱크홀과 동공 발생에 대비한 지하 공간정보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국도 등 지하공간의 싱크홀과 동공 유무를 탐사하는 장비를 갖추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각각 운영 중인 국토지반 통합DB센터와 전기·통신·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융복합하는 예산도 확보해 내년부터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를 시작한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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