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의 35.7% 사상 최고치
지난해 2007년 대비 76.1% 급증
관리재정수지 33조원 적자 예측
적자보존 국고채발행 103조 달해
지난해 2007년 대비 76.1% 급증
관리재정수지 33조원 적자 예측
적자보존 국고채발행 103조 달해
■ 2015년 예산안 `376조` 편성
- 확장적 재정정책 문제없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년에만 국가 채무가 43조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총 국가 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예측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5.7%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낮게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기재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관리재정수지 계획의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비해 그 폭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으로 적자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 행정정책 전문가는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예측한 국가채무는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이다. 당장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5.1%, 내년 35.7%, 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로 매년 증가해 2017년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목표도 크게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지출 증가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이다. 3.6% 증가한 수준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각종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재정파탄에 무책임하고 부자감세 대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증세를 막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등 3년 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2007년말 299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14년 527조원(예산상)으로 76.1%나 급증했다며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은 102조9000억원으로 올해 계획물량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1998년 본격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2005∼2007년까지는 국고채 발행실적이 줄어들어 2007년 발행한 국고채는 48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8년 52조1000억원, 2009년 85조원, 2010년 77조7000억원, 2011년 81조3000억원, 2012년 79조7000억원, 2013년 88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를 택했고 서민증세는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난 9월초 기초단체장 226명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을 정도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서영진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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