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강화 등 법개정 잇따라… 해외서비스엔 적용안돼 역차별 논란도
국내 콘텐츠 업계가 늘어나는 정부 규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 기조에도 반하고, 이같은 규제가 해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29일 동영상, 음원 등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제를 늘려가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엠넷 등 4개 국내 음원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시 자동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창을 통해 동의 확인절차를 받도록 시정 명령한 바 있다. 매번 음원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자동결제 상품 이용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음원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성인 인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음원사이트들은 최근 성인인증 장치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음원서비스 등 업체들은 미래부 결정에 따라 전자결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 또는 사업 운영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부처의 규제들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규제 완화를 주창해온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늘려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특히 해외 사업자들은 이들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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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동영상, 음원 등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제를 늘려가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엠넷 등 4개 국내 음원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시 자동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창을 통해 동의 확인절차를 받도록 시정 명령한 바 있다. 매번 음원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자동결제 상품 이용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음원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성인 인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음원사이트들은 최근 성인인증 장치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음원서비스 등 업체들은 미래부 결정에 따라 전자결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 또는 사업 운영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부처의 규제들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규제 완화를 주창해온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늘려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특히 해외 사업자들은 이들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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