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ㆍ역량 보호 위해
새틀짜기에 영향력 보이길”
새틀짜기에 영향력 보이길”
■ 요동치는 국제 인터넷 질서
(3) 자본ㆍ국력에 흐트러진 인터넷질서
인터넷이 개방과 공유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수록 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나 접근성 제한, 망중립성 논쟁 등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서도 이들 사안은 사업자 입장에 따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가간 이해득실과 연결되면서 인터넷 본연의 철학보다는 `자본'과 `국력'에 의해 좌우되는 `파워게임'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질서체계(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조차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도 자국의 산업과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발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2월9일, 통신업체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진영과 통신업계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망중립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가장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국내 시장으로만 국한한다면 KT와 삼성전자, 통신사와 인터넷 진영의 싸움으로 축약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다면 논쟁의 성격이 다소 달라진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망 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선진국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이는 미국 입장에서 소위 `우량 수출기업'인 구글 등 인터넷 업체와 `내수기업'인 망사업자 중 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국제기구 회의에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는 그간 인터넷 주소체계 중심으로 논의되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정보보호와 트래픽 관리, 인터넷 윤리 등 인터넷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12월 인터넷 거버넌스 및 트래픽 관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망 이용에 따른 과금 및 정산, 국제 로밍 등 글로벌 인터넷 과금 즉 본격적인 `경제논리'를 따져묻기 시작한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5월 열렸던 세계전기통신/ICT정책포럼(WTPF-13)에서는 WCIT-12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관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설립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 분과에서 망중립성, 트래픽 과다 등 경제적 이슈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그동안 학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제사회 발언 및 의사표명 절차를 이제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해 함께 공통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제 막 `틀'이 형성되려는 국제 인터넷 질서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은 "타 국가, 특히 강대국일수록 자국 산업과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정부와 학계가 협력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3) 자본ㆍ국력에 흐트러진 인터넷질서
인터넷이 개방과 공유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수록 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나 접근성 제한, 망중립성 논쟁 등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서도 이들 사안은 사업자 입장에 따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가간 이해득실과 연결되면서 인터넷 본연의 철학보다는 `자본'과 `국력'에 의해 좌우되는 `파워게임'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질서체계(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조차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도 자국의 산업과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발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2월9일, 통신업체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진영과 통신업계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망중립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가장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국내 시장으로만 국한한다면 KT와 삼성전자, 통신사와 인터넷 진영의 싸움으로 축약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다면 논쟁의 성격이 다소 달라진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망 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선진국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이는 미국 입장에서 소위 `우량 수출기업'인 구글 등 인터넷 업체와 `내수기업'인 망사업자 중 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국제기구 회의에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는 그간 인터넷 주소체계 중심으로 논의되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정보보호와 트래픽 관리, 인터넷 윤리 등 인터넷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12월 인터넷 거버넌스 및 트래픽 관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망 이용에 따른 과금 및 정산, 국제 로밍 등 글로벌 인터넷 과금 즉 본격적인 `경제논리'를 따져묻기 시작한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5월 열렸던 세계전기통신/ICT정책포럼(WTPF-13)에서는 WCIT-12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관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설립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 분과에서 망중립성, 트래픽 과다 등 경제적 이슈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그동안 학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제사회 발언 및 의사표명 절차를 이제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해 함께 공통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제 막 `틀'이 형성되려는 국제 인터넷 질서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은 "타 국가, 특히 강대국일수록 자국 산업과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정부와 학계가 협력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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