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고객자산`정보유출 금융리스크로 접근
금감원, 기동점검반 구성 금융사 보안 불시 점검
정보제공동의서 수집정보`최대 10개`로 최소화
금감원, 기동점검반 구성 금융사 보안 불시 점검
정보제공동의서 수집정보`최대 10개`로 최소화
■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정부대책 뭘 담았나
앞으로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내부통제, 국제금융상황 등과 같은 주요 리스크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3자 및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주요 리스크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영업수단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고객자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금융신뢰를 강화해서 금융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자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개념을 재정립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횡령, 대출사기 등 금융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을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보고한 후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과 함께,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해 매월 최고보안책임자(CISO)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해 CEO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관 기관들과 함께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금융사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유출, 활용이 적발된 회사는 관련 매출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하며 행정제재도 영업정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정보수집 관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30∼50개의 가입자 수집정보 항목을 6∼10개로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사들은 고객 가입서류, 동의서 등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모집인, 계열사, 3자 등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부과된다. 제공된 정보에 대해 금융사 CEO가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이용기간 초과 시 파기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또 외주용역의 전 단계에 걸쳐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핵심 보안점검사항에 대한 매일 일일점검을 해야한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해서는 금융사들이 CEO 책임하에 대응 메뉴얼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대형 횡령 사건, 대기업 부실 여신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회사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요구 사항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처럼 대응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강진규기자 kjk@
정부대책 뭘 담았나
앞으로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내부통제, 국제금융상황 등과 같은 주요 리스크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3자 및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주요 리스크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영업수단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고객자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금융신뢰를 강화해서 금융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자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개념을 재정립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횡령, 대출사기 등 금융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을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보고한 후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과 함께,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해 매월 최고보안책임자(CISO)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해 CEO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관 기관들과 함께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금융사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유출, 활용이 적발된 회사는 관련 매출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하며 행정제재도 영업정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정보수집 관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30∼50개의 가입자 수집정보 항목을 6∼10개로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사들은 고객 가입서류, 동의서 등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모집인, 계열사, 3자 등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부과된다. 제공된 정보에 대해 금융사 CEO가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이용기간 초과 시 파기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또 외주용역의 전 단계에 걸쳐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핵심 보안점검사항에 대한 매일 일일점검을 해야한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해서는 금융사들이 CEO 책임하에 대응 메뉴얼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대형 횡령 사건, 대기업 부실 여신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회사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요구 사항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처럼 대응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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