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쳐폰 시절 정해진 27만원 상한선
스마트폰 시대상황 전혀 반영 못해
일 2만4000건 시장과열기준도 문제
스마트폰 시대상황 전혀 반영 못해
일 2만4000건 시장과열기준도 문제
■ 반복되는 보조금 규제, ICT생태계 `올스톱`
피쳐폰 시절 정해진 27만원 상한선, 일 2만4000건 과열기준 등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제재를 위한 제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정지로 제조사와 유통점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상한선을 현실화하고, 자율적인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정책 당국이 10년째 보조금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위만 높여가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비자 1인당 보조금 과잉지급의 기준이 되는 27만원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비판이다. 관련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은 2003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년간 지속되다 폐지됐다. 그 이후 단말기 보조금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27만원이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넘어가던 시기, 고가 단말기도 60만∼70만원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단말기 가격에 대한 비율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 역시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만4000건 과열기준은 이동통신사들의 자연스러운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신호'와 같이 해석되는데,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제재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조금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제재는 방통위가 결정하지만, 시정명령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제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법률 구조다. 이는 미래부 출범 당시 역할과 임무 분담에 대한 세세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규제의 통일성과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보조금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장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보조금 문제는 일몰법으로 규제당하던 시절에도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이동통신사간 경쟁상황에서 출발한다"며 "이용자 차별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막으려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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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쳐폰 시절 정해진 27만원 상한선, 일 2만4000건 과열기준 등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제재를 위한 제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정지로 제조사와 유통점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상한선을 현실화하고, 자율적인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정책 당국이 10년째 보조금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위만 높여가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비자 1인당 보조금 과잉지급의 기준이 되는 27만원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비판이다. 관련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은 2003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년간 지속되다 폐지됐다. 그 이후 단말기 보조금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27만원이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넘어가던 시기, 고가 단말기도 60만∼70만원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단말기 가격에 대한 비율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 역시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만4000건 과열기준은 이동통신사들의 자연스러운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신호'와 같이 해석되는데,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제재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조금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제재는 방통위가 결정하지만, 시정명령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제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법률 구조다. 이는 미래부 출범 당시 역할과 임무 분담에 대한 세세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규제의 통일성과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보조금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장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보조금 문제는 일몰법으로 규제당하던 시절에도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이동통신사간 경쟁상황에서 출발한다"며 "이용자 차별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막으려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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