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포화 이통시장… 보조금 상한선부터 풀어야
■ 반복되는 보조금 규제, ICT생태계 `올스톱`-(상)
정부가 차별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과징금, 신규모집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해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이동통신3사에 부과했지만, 단말기 보조금 열기가 식지 않자 지난해 7월과 12월 계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각각 669억6000만원과 1064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2010년 이후 이동통신사에 두 차례의 신규모집 금지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초유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리는 등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제재 강화가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틀이 과거와는 전려 다른 양상으로 바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 규제수단이나 제재는 과거 10여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 5400만 시대를 넘어서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상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것 이외에는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조금 경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실제 이같은 시장구도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가 강화되더라도 제재 시점을 전후해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재가 강화될 수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보조금 사용이 더 은밀해지면서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문제까지 낳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제재 정책이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대중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정부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단말기 출고가는 보조금 지급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 수십만원 비싸다. 이통사들은 구조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내몰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획일적인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정책으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늘상 반복되는 정부의 제재가 이통사와 모바일 생태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물론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근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정부가 차별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과징금, 신규모집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해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이동통신3사에 부과했지만, 단말기 보조금 열기가 식지 않자 지난해 7월과 12월 계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각각 669억6000만원과 1064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2010년 이후 이동통신사에 두 차례의 신규모집 금지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초유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리는 등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제재 강화가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틀이 과거와는 전려 다른 양상으로 바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 규제수단이나 제재는 과거 10여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 5400만 시대를 넘어서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상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것 이외에는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조금 경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실제 이같은 시장구도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가 강화되더라도 제재 시점을 전후해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재가 강화될 수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보조금 사용이 더 은밀해지면서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문제까지 낳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제재 정책이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대중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정부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단말기 출고가는 보조금 지급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 수십만원 비싸다. 이통사들은 구조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내몰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획일적인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정책으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늘상 반복되는 정부의 제재가 이통사와 모바일 생태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물론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근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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