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처벌법규도 통일
아이핀, 오프라인서 사용ㆍ주민번호 대안제 고려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 1개월 제한 등 대책 마련
아이핀, 오프라인서 사용ㆍ주민번호 대안제 고려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 1개월 제한 등 대책 마련
금융권 정보유출 국조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처벌 법규들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과 집단소송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막기 위해서 처벌, 제재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과 처벌 규정이 다른데 수준을 같이 맞춰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개별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해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최고 수위로 처벌규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71조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주민번호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다 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활용을 못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현실에서도 개인식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폐지 등 완전히 바꾸는 것은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거나 전면 대체 등은) 경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새로운 불편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며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집단소송제 등 다중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엄벌 의지도 밝혔다. 황 장관은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관기관과 개인정보불법 유통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엄벌하고 무수익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개인정보유출 수사가 포인트는 잡아서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소유지 사항이 아니라도 불안한 소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고객정보가 6~10개 사이로 최소화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집 가능한 공통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 상품별 필수항목은 소득 수준 등 3~4개로 제한키로 했다. 선택 항목은 수집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되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했다.
이번 유출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된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가령 노인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상품안내, 화물운송사업자 우대금리 대출 등 특정직업군 우대상품 안내 등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영업을 즉시 중지하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제3자 정보 제공은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사업내용, 연관된 부과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각 그룹별로 제3자 제공 목적, 제공시 혜택, 제공되는 제3자 명칭 및 수, 정보 삭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3자 정보이용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보안등급제'를 도입해 정보접근의 범위, 사용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해킹 등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범위는 은행, 증권에서 보험, 카드 등 기타 업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입키로 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구체적 기준도 만들어 보고했다. 부과대상은 △불법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한 경우 △관리 소홀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분실, 도난 등)한 경우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횟수, 유출정보의 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해 50% 범위 내에서 가중 혹은 감경하되 불법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1%, 관리소홀 등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할 방침이다.
강진규ㆍ신동규기자 kjk@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처벌 법규들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과 집단소송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막기 위해서 처벌, 제재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과 처벌 규정이 다른데 수준을 같이 맞춰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개별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해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최고 수위로 처벌규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71조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주민번호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다 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활용을 못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현실에서도 개인식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폐지 등 완전히 바꾸는 것은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거나 전면 대체 등은) 경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새로운 불편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며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집단소송제 등 다중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엄벌 의지도 밝혔다. 황 장관은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관기관과 개인정보불법 유통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엄벌하고 무수익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개인정보유출 수사가 포인트는 잡아서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소유지 사항이 아니라도 불안한 소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고객정보가 6~10개 사이로 최소화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집 가능한 공통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 상품별 필수항목은 소득 수준 등 3~4개로 제한키로 했다. 선택 항목은 수집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되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했다.
이번 유출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된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가령 노인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상품안내, 화물운송사업자 우대금리 대출 등 특정직업군 우대상품 안내 등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영업을 즉시 중지하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제3자 정보 제공은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사업내용, 연관된 부과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각 그룹별로 제3자 제공 목적, 제공시 혜택, 제공되는 제3자 명칭 및 수, 정보 삭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3자 정보이용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보안등급제'를 도입해 정보접근의 범위, 사용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해킹 등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범위는 은행, 증권에서 보험, 카드 등 기타 업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입키로 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구체적 기준도 만들어 보고했다. 부과대상은 △불법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한 경우 △관리 소홀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분실, 도난 등)한 경우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횟수, 유출정보의 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해 50% 범위 내에서 가중 혹은 감경하되 불법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1%, 관리소홀 등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할 방침이다.
강진규ㆍ신동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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