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조직화ㆍ지능화 대응… 전수조사 단속 추진
정부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범 정부 차원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강력 근절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들이 조직화 지능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근절의지를 공표해 선제적 예방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12일 이번 카드3사 유출 사태 이후 구성된 범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TF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 유관부처가 함께 움직이며 정책을 만들고 있어 과거 개별 사건별로 접근했던 대포통장 및 대포폰 근절 대책에 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설 명절 직전 섣부르게 발표한 금융사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가 여론의 비판으로 다시 허용하는 등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월 평균 1000건 정도에 이른다. 또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대포통장을 2개 만들면 향후 12년간 금융거래를 못 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정책을 은행권과 함께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대포폰의 집중 단속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스팸성 문자 차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통해 확인된 대포폰의 해지를 확대해 나가면 일단 범죄자들의 핵심 유통 통로 가운데 하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더 나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함께 막아 나가며 범죄자들의 공모와 수익 나눠먹기 등의 구조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를 확보한 범죄조직 대다수가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포폰을 통해 스팸성 문자를 보내며 범죄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포폰 근절이 예방은 물론 스팸 문자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에는 경찰청이 인터넷뱅킹 이체정보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9000만원을 편취한 한ㆍ중 결탁 범죄조직 피의자 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초기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포폰과 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2일 이번 카드3사 유출 사태 이후 구성된 범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TF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 유관부처가 함께 움직이며 정책을 만들고 있어 과거 개별 사건별로 접근했던 대포통장 및 대포폰 근절 대책에 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설 명절 직전 섣부르게 발표한 금융사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가 여론의 비판으로 다시 허용하는 등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월 평균 1000건 정도에 이른다. 또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대포통장을 2개 만들면 향후 12년간 금융거래를 못 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정책을 은행권과 함께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대포폰의 집중 단속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스팸성 문자 차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통해 확인된 대포폰의 해지를 확대해 나가면 일단 범죄자들의 핵심 유통 통로 가운데 하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더 나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함께 막아 나가며 범죄자들의 공모와 수익 나눠먹기 등의 구조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를 확보한 범죄조직 대다수가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포폰을 통해 스팸성 문자를 보내며 범죄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포폰 근절이 예방은 물론 스팸 문자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에는 경찰청이 인터넷뱅킹 이체정보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9000만원을 편취한 한ㆍ중 결탁 범죄조직 피의자 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초기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포폰과 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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