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ㆍ약정 할인금액 사전 공시
미국 동일 휴대폰 가격차 11%… 영국선 단말-요금할인 선택 가능
미국 동일 휴대폰 가격차 11%… 영국선 단말-요금할인 선택 가능
■ 단말기유통법 바로보기
"거품은 빼고, 경쟁활성화 해법 찾아라"
(하) 단말기 유통법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최근 보조금 지급내용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이 제기되면서,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보조금 투명성, 분리요금제 등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은 만큼, 해외사례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단말기별 할인금액 수준을 사전에 알기 쉽게 공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출고가(무약정)와 약정 시 단말기 대금을 명시해 보조금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점에서도 보조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이통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은 아이폰5S, 갤럭시노트3 등에 400∼450달러의 약정 보조금 지급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보조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는 대신, 비공식적인 보조금은 소액에 그쳐 단말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
IT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일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소별 가격 차이는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단말기라도 시기나 장소, 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요건과 내용을 공시해 투명하게 하도록 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용자가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에 따르면, 2007년 SIM 전용 요금제(서비스 단독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신규 후불제 가입자 중 기본료 20파운드 미만의 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2007년 1분기에 6%에서 2012년 1분기에는 49%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독일 티모바일, 프랑스 오렌지, 오스트레일리아 텔스트라 등의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SIM 전용 요금제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일반 요금제에 비해 월평균 약 1만200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법은 해외에서와 같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급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폰으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단말기유통법이 해외의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높은 단말기 가격과 차별적이고 과도한 보조금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거품은 빼고, 경쟁활성화 해법 찾아라"
(하) 단말기 유통법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최근 보조금 지급내용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이 제기되면서,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보조금 투명성, 분리요금제 등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은 만큼, 해외사례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단말기별 할인금액 수준을 사전에 알기 쉽게 공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출고가(무약정)와 약정 시 단말기 대금을 명시해 보조금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점에서도 보조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이통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은 아이폰5S, 갤럭시노트3 등에 400∼450달러의 약정 보조금 지급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보조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는 대신, 비공식적인 보조금은 소액에 그쳐 단말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
IT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일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소별 가격 차이는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단말기라도 시기나 장소, 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요건과 내용을 공시해 투명하게 하도록 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용자가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에 따르면, 2007년 SIM 전용 요금제(서비스 단독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신규 후불제 가입자 중 기본료 20파운드 미만의 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2007년 1분기에 6%에서 2012년 1분기에는 49%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독일 티모바일, 프랑스 오렌지, 오스트레일리아 텔스트라 등의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SIM 전용 요금제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일반 요금제에 비해 월평균 약 1만200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법은 해외에서와 같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급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폰으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단말기유통법이 해외의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높은 단말기 가격과 차별적이고 과도한 보조금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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