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방안 확정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특허출원 가능
개인ㆍ대학 등 기술 유출 처벌 규정 마련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특허출원 가능
개인ㆍ대학 등 기술 유출 처벌 규정 마련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설명 자료만으로도 초기 단계부터 특허출원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게임 등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 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아이디어 관련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초기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 발명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하던 것을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노트와 논문 등 발명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와 기술 권리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도 형식에 관계없이 특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만 하면 상표권으로 보호받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트레이드 드레스는 실제 사용에 의해 유명해진 것에 한정해 보호를 받고 있다.
화상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확대돼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한번만 등록하면 물품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기술 유출 시 처벌이 불가능했던 개인이나 대학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를 분쟁 해결에 활용토록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 아이디어 분쟁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통합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허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 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아이디어 관련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초기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 발명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하던 것을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노트와 논문 등 발명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와 기술 권리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도 형식에 관계없이 특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만 하면 상표권으로 보호받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트레이드 드레스는 실제 사용에 의해 유명해진 것에 한정해 보호를 받고 있다.
화상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확대돼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한번만 등록하면 물품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기술 유출 시 처벌이 불가능했던 개인이나 대학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를 분쟁 해결에 활용토록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 아이디어 분쟁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통합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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