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은행의 영업점안에서 이루어진던 은행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정과 회사 등 국토의 전 영역에서 이용자의 컴퓨터, 전화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은행업무를 이용하고 있다.
2013년 2분기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3131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1조 3934억원이며 건수로 2056만 건에 달함으로서 모바일뱅킹 전체의 98.8%에 이르렀다.
또한 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율은 자금이체 거래 기준으로 대면 거래는 11.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즉, 은행법이 규제하는 물리적인 은행 영업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던 대면거래의 비중이 10% 안팎으로 줄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한 거래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 은행은 시스템이라고 선언하여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리스크 중에서 운영리스크 영역의 구성은 IT운영리스크 비중이 산술적으로 보아도 90%를 점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현대은행의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조정업무의 비중은 은행법에 의한 것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의한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금융은 이미 은행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고객의 가정에 있는 PC와 개인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영업점 안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매장을 떠나는 고객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영업지점의 입구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던 상황은 더 이상 은행업무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많은 분쟁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의 장애와 통신망을 이용한 침해행위를 통한 손해배상 및 관련 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용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금융은 더이상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기반인 전자금융을 구성하는 당사자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부분을 먼저 적용 후에 적용하도록 일반법의 성격을 담고 있으나 과금서비스 등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정보통신망의 역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금융환경은 은행이 태동하던 1950년대의 환경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마저도 날마다 변화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은행법과 같은 법, 제도는 아직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특성과 비중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업의 대표적인 본질인 은행은 이미 글로벌한 기준, 즉 바젤위원회의 가이드에서부터 샤베인옥슬리 법안과 같은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며, 이 때 변화된 리스크에 대한 관리 효율을 측정하여 BIS 비율과 연동케 하는 등 획기적인 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해킹 및 침해사고에 대하여 진행되는 정책의 틀은 아직도 과거 은행법의 틀에서 영업지점을 떠난 고객이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현실성 없는 접근과 주장이 있기도 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은행밖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은행은 책임에서 멀어져 있다는 의견들을 종종 목도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운영리스크, 특히 IT운영리스크가 거래 과정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분석하여 이러한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도록 분석하고 관리할 책임이 근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전자금융에서의 은행의 역할을 마치 보수적인 접근이 미덕인 것처럼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와는 뒤바뀐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자금융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아가는 변화된 금융감독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장
2013년 2분기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3131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1조 3934억원이며 건수로 2056만 건에 달함으로서 모바일뱅킹 전체의 98.8%에 이르렀다.
또한 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율은 자금이체 거래 기준으로 대면 거래는 11.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즉, 은행법이 규제하는 물리적인 은행 영업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던 대면거래의 비중이 10% 안팎으로 줄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한 거래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 은행은 시스템이라고 선언하여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리스크 중에서 운영리스크 영역의 구성은 IT운영리스크 비중이 산술적으로 보아도 90%를 점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현대은행의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조정업무의 비중은 은행법에 의한 것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의한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금융은 이미 은행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고객의 가정에 있는 PC와 개인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영업점 안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매장을 떠나는 고객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영업지점의 입구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던 상황은 더 이상 은행업무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많은 분쟁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의 장애와 통신망을 이용한 침해행위를 통한 손해배상 및 관련 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용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금융은 더이상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기반인 전자금융을 구성하는 당사자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부분을 먼저 적용 후에 적용하도록 일반법의 성격을 담고 있으나 과금서비스 등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정보통신망의 역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금융환경은 은행이 태동하던 1950년대의 환경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마저도 날마다 변화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은행법과 같은 법, 제도는 아직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특성과 비중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업의 대표적인 본질인 은행은 이미 글로벌한 기준, 즉 바젤위원회의 가이드에서부터 샤베인옥슬리 법안과 같은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며, 이 때 변화된 리스크에 대한 관리 효율을 측정하여 BIS 비율과 연동케 하는 등 획기적인 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해킹 및 침해사고에 대하여 진행되는 정책의 틀은 아직도 과거 은행법의 틀에서 영업지점을 떠난 고객이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현실성 없는 접근과 주장이 있기도 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은행밖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은행은 책임에서 멀어져 있다는 의견들을 종종 목도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운영리스크, 특히 IT운영리스크가 거래 과정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분석하여 이러한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도록 분석하고 관리할 책임이 근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전자금융에서의 은행의 역할을 마치 보수적인 접근이 미덕인 것처럼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와는 뒤바뀐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자금융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아가는 변화된 금융감독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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