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융합테크 콘퍼런스’… 의료기관간 공유·활용범위 법제화 추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의료-IT 융합 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정보 표준화와 의료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1일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3.0, 스마트 모바일에 기회 있다'란 주제로 열린 `2013 바이오 융합테크 콘퍼런스'에서 손영래 복지부 의료정보화팀장은 "우리나라의 개별 의료수준과 IT 기술, 생태계 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우수한 편이지만 두 분야를 융합하는 제도나 인프라면에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의 공유와 정보활용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팀장은 "국내의 경우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병원의 의료 정보화 수준이나 비율은 높지만 의료기관끼리 의료정보 교류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복지부는 내년 고시를 목표로 국가 의료정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정보 표준의 보급을 위해 관련 표준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MR 인증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인증제는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병원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 팀장은 의료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라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의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형 병의원용 의료-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 등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유범위와 방법 등을 정의한 별도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국민들이 공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정보활용과 정보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곧 입장을 밝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 호환성과 개인정보 공유, 정보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1일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3.0, 스마트 모바일에 기회 있다'란 주제로 열린 `2013 바이오 융합테크 콘퍼런스'에서 손영래 복지부 의료정보화팀장은 "우리나라의 개별 의료수준과 IT 기술, 생태계 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우수한 편이지만 두 분야를 융합하는 제도나 인프라면에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의 공유와 정보활용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팀장은 "국내의 경우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병원의 의료 정보화 수준이나 비율은 높지만 의료기관끼리 의료정보 교류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복지부는 내년 고시를 목표로 국가 의료정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정보 표준의 보급을 위해 관련 표준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MR 인증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인증제는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병원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 팀장은 의료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라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의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형 병의원용 의료-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 등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유범위와 방법 등을 정의한 별도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국민들이 공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정보활용과 정보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곧 입장을 밝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 호환성과 개인정보 공유, 정보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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