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염원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난항
SW전략 축소…대통령 보고 일정도 못잡아
정권 초기 거창한 SW정책 `용두사미` 될판
SW전략 축소…대통령 보고 일정도 못잡아
정권 초기 거창한 SW정책 `용두사미` 될판
■ 미래부 출범 100일 집중점검
(중) 표류하는 SW전략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정책이 자칫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 초기 거창하던 SW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하면서, SW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핵심 부처로 꼽혔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인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부가가치가 높은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SW혁신전략'을 지난 6월에 발표하려 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국내 SW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 대표, 실무진과 소통의 장을 연이어 가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셋톱박스 업체 `알티캐스트'가 SW 특허를 다수 보유한 업체라는 점에서 국내 SW업체들은 역대 정부들이 SW 부문에 육성책을 내놨던 것과 다른 분위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SW혁신전략이 연이어 연기되면서 정권 초기 효과를 기대했던 SW업계의 기대가 사그라지고 있다.
지난 6월말 박근혜대통령께 발표할 예정이었다.
박대통령의 방중과 이후 전개되는 정치권의 NLL문제 등에 묻혀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이 `전략'은 어느 새 `기본계획'으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정부가 SW를 바라보는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SW 혁신 기본계획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SW 교육 강화,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SW정책연구소 설립, SW 제값주기, SW관련국 설립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SW 정책들도 예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다.
지난달 정부는 SW업계의 염원이었던 `SW 유지보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도 발표했지만 새 정부에서 제시했던 만큼의 파격적인 SW육성책은 아직 실체가 없다.
그나마 SW 유지보수요율의 현실화는 예산확보가 기획재정부의 장벽에 막혀 난항을 겪으면서 또다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W혁신정책도 역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SW업계 관계자는 "SW혁신전략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상용SW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을 단 1% 올리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효과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SW정책들이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가 SW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기재부와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거창한 이름 뒤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다른 예산을 빼오는 방식으로 결국 정책 발표회 기념사진만 남은 정책이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부가 밝힌 SW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격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는 기존 SW 인력 육성 예산이 쪼개져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부의 정책에 맞는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SW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SW활성화를 위해 `SW제값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와 기업들의 IT 예산은 고정돼 있다"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도 기본적으로 IT예산을 현 1∼2%수준에서 2∼3% 이상인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SW혁신전략의 발표가 연기되는 것에 대해 국내 SW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SW혁신전략은 8월 중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으며, 국내 SW 현안과 미래를 고려한 정책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중) 표류하는 SW전략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정책이 자칫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 초기 거창하던 SW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하면서, SW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핵심 부처로 꼽혔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인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부가가치가 높은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SW혁신전략'을 지난 6월에 발표하려 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국내 SW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 대표, 실무진과 소통의 장을 연이어 가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셋톱박스 업체 `알티캐스트'가 SW 특허를 다수 보유한 업체라는 점에서 국내 SW업체들은 역대 정부들이 SW 부문에 육성책을 내놨던 것과 다른 분위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SW혁신전략이 연이어 연기되면서 정권 초기 효과를 기대했던 SW업계의 기대가 사그라지고 있다.
지난 6월말 박근혜대통령께 발표할 예정이었다.
박대통령의 방중과 이후 전개되는 정치권의 NLL문제 등에 묻혀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이 `전략'은 어느 새 `기본계획'으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정부가 SW를 바라보는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SW 혁신 기본계획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SW 교육 강화,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SW정책연구소 설립, SW 제값주기, SW관련국 설립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SW 정책들도 예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다.
지난달 정부는 SW업계의 염원이었던 `SW 유지보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도 발표했지만 새 정부에서 제시했던 만큼의 파격적인 SW육성책은 아직 실체가 없다.
그나마 SW 유지보수요율의 현실화는 예산확보가 기획재정부의 장벽에 막혀 난항을 겪으면서 또다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W혁신정책도 역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SW업계 관계자는 "SW혁신전략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상용SW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을 단 1% 올리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효과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SW정책들이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가 SW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기재부와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거창한 이름 뒤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다른 예산을 빼오는 방식으로 결국 정책 발표회 기념사진만 남은 정책이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부가 밝힌 SW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격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는 기존 SW 인력 육성 예산이 쪼개져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부의 정책에 맞는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SW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SW활성화를 위해 `SW제값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와 기업들의 IT 예산은 고정돼 있다"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도 기본적으로 IT예산을 현 1∼2%수준에서 2∼3% 이상인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SW혁신전략의 발표가 연기되는 것에 대해 국내 SW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SW혁신전략은 8월 중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으며, 국내 SW 현안과 미래를 고려한 정책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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