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트래픽 폭증…광대역 네트워크가 ICT 경쟁력
한정된 국가자원 공정분배 `경매제` 원칙 최우선해야
한정된 국가자원 공정분배 `경매제` 원칙 최우선해야
■ LTE 주파수전쟁, 경매제 원칙을 지켜라
(1) LTE 광대역 주파수 확보전 `개막`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진행할 1.8㎓, 2.6㎓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의 논쟁이 치열하다.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LTE 시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실어 나르는 핵심자원으로, 미래 스마트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황금의 쌀'로 평가된다. 특히 LTE 시대로 전환하면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LTE 주파수 할당에 통신 3사가 저마다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LTE 주파수는 소비자들에 과거보다 한차원 높은 초고속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는 미래 스마트산업의 토양을 구축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서, 한번의 결정으로 앞으로 10년∼50년 동안,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수준과 산업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주파수 경매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법과 제도라는 정해진 틀과 원칙은 무시된 채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여론과 이해관계에 떠 밀려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당초, 경매제 정책을 도입했던 원칙과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쟁점은 무엇이고, 또 서비스 고도화와 산업경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할당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정보기술(ICT) 사회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자원으로 떠오른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영토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주파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을 전달하는 통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미래 정보사회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모바일 고속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0년대 정부주도로 이뤄진 디지털CDMA와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는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의 초석을 닦게 하는 초석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대역 주파수 확보전이 LTE 초고속 무선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향후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8월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 2G, 3G에 맞춰진 주파수 전략을 미래 ICT 산업의 핵심인 4G LTE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파수, LTE 시대 초고속 모바일 고속도로=주파수는 전파가 단위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한다. 세계 모든 국가가 유한자원인 주파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권한을 가진다. 개별 사업자들 또는 개인이 마음대로 파장을 발생시킬 경우 모든 전파가 혼선되고 통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토지가 있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통사 입장에서는 특정 파장에 대한 사용권한을 얻어야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주파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바일시대의 토지 또는 고속도로에 비유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초고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LTE 시대로 진화하면서, 주파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영상과 게임 등 대용량 트래픽이 폭증하며, 요구되는 주파수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1800만 시대가 오면서 고속도로의 폭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LTE 트래픽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4만214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후 127배나 증가한 수치다.
LTE 트래픽이 포화됨에 따라 전송통로인 주파수에 대한 확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통사로서는 초고속 고속도로인 양질의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분배, 경매제와 광대역화가 원칙=주파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한정된 자원인 만큼 그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 원칙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매제'다. 과거에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활용도를 고려해 할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가 일반화되고 산업적 효과가 고려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매제를 통한 분배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트렌드와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주파수 할당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파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의 2.1㎓ 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입찰 방식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당시 SK텔레콤은 KT와 8라운드까지 가는 경쟁 끝에 1.8㎓ 주파수를 9950억원에 낙찰 받았을 정도로 주파수의 가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와 함께 최근 주파수 활용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되는 것이 `주파수 광대역화'다. 주파수는 기술적인 속성상 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20㎒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회수ㆍ재배치 등을 통해 이통사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주파수 광대역화는 소비자들에 더 빠른 속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 ICT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모바일 네트워크 고도화는 7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해 기가급(Giga) 수준의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시, 향후 10여년간 약 100조원의 생산유발과 약 7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주파수 확보전쟁 본격화=주파수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6㎓와 1.8㎒ 대역에서 각각 20㎒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경매 방식을 확정하고 8월까지 할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마련해 총 1㎓ 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광대역 LTE 주파수가 배치되는 올해가 미래 주파수 운영계획에 있어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대부분 10 여년 동안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사용권한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한 번 정해진 주파수 정책이 10년 동안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양상은 SK텔레콤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2위 사업자인 KT간 대결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KT는 자신의 1.8㎓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초고속 모바일 고속도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업체들은 LTE 광대역화를 3사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8㎓ 주파수 할당을 늦추자는 입장이다.
통신 3사간 주파수 논쟁은 최근 험악한 성명전으로 이어지며, 최근 미래부가 주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통 3사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주파수 논란을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던 당초 원칙과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는 주파수 운용철학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1) LTE 광대역 주파수 확보전 `개막`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진행할 1.8㎓, 2.6㎓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의 논쟁이 치열하다.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LTE 시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실어 나르는 핵심자원으로, 미래 스마트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황금의 쌀'로 평가된다. 특히 LTE 시대로 전환하면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LTE 주파수 할당에 통신 3사가 저마다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LTE 주파수는 소비자들에 과거보다 한차원 높은 초고속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는 미래 스마트산업의 토양을 구축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서, 한번의 결정으로 앞으로 10년∼50년 동안,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수준과 산업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주파수 경매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법과 제도라는 정해진 틀과 원칙은 무시된 채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여론과 이해관계에 떠 밀려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당초, 경매제 정책을 도입했던 원칙과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쟁점은 무엇이고, 또 서비스 고도화와 산업경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할당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정보기술(ICT) 사회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자원으로 떠오른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영토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주파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을 전달하는 통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미래 정보사회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모바일 고속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0년대 정부주도로 이뤄진 디지털CDMA와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는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의 초석을 닦게 하는 초석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대역 주파수 확보전이 LTE 초고속 무선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향후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8월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 2G, 3G에 맞춰진 주파수 전략을 미래 ICT 산업의 핵심인 4G LTE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파수, LTE 시대 초고속 모바일 고속도로=주파수는 전파가 단위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한다. 세계 모든 국가가 유한자원인 주파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권한을 가진다. 개별 사업자들 또는 개인이 마음대로 파장을 발생시킬 경우 모든 전파가 혼선되고 통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토지가 있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통사 입장에서는 특정 파장에 대한 사용권한을 얻어야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주파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바일시대의 토지 또는 고속도로에 비유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초고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LTE 시대로 진화하면서, 주파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영상과 게임 등 대용량 트래픽이 폭증하며, 요구되는 주파수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1800만 시대가 오면서 고속도로의 폭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LTE 트래픽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4만214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후 127배나 증가한 수치다.
LTE 트래픽이 포화됨에 따라 전송통로인 주파수에 대한 확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통사로서는 초고속 고속도로인 양질의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분배, 경매제와 광대역화가 원칙=주파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한정된 자원인 만큼 그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 원칙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매제'다. 과거에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활용도를 고려해 할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가 일반화되고 산업적 효과가 고려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매제를 통한 분배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트렌드와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주파수 할당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파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의 2.1㎓ 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입찰 방식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당시 SK텔레콤은 KT와 8라운드까지 가는 경쟁 끝에 1.8㎓ 주파수를 9950억원에 낙찰 받았을 정도로 주파수의 가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와 함께 최근 주파수 활용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되는 것이 `주파수 광대역화'다. 주파수는 기술적인 속성상 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20㎒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회수ㆍ재배치 등을 통해 이통사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주파수 광대역화는 소비자들에 더 빠른 속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 ICT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모바일 네트워크 고도화는 7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해 기가급(Giga) 수준의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시, 향후 10여년간 약 100조원의 생산유발과 약 7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주파수 확보전쟁 본격화=주파수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6㎓와 1.8㎒ 대역에서 각각 20㎒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경매 방식을 확정하고 8월까지 할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마련해 총 1㎓ 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광대역 LTE 주파수가 배치되는 올해가 미래 주파수 운영계획에 있어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대부분 10 여년 동안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사용권한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한 번 정해진 주파수 정책이 10년 동안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양상은 SK텔레콤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2위 사업자인 KT간 대결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KT는 자신의 1.8㎓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초고속 모바일 고속도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업체들은 LTE 광대역화를 3사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8㎓ 주파수 할당을 늦추자는 입장이다.
통신 3사간 주파수 논쟁은 최근 험악한 성명전으로 이어지며, 최근 미래부가 주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통 3사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주파수 논란을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던 당초 원칙과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는 주파수 운용철학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